현재 공무원들의 경우 구하라 법 ＇일부＇를 적용 받습니다.\r구하라법 공무원 재산 유언 유류분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모는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3년 전 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자신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다.
A씨는 “이게 내 얘기가 될 수 있단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다”며 “사업이 잘돼서 지점이 여러 개 있고, 부동산 재산도 꽤 있지만, 미혼이어서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엄마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내 재산은 나를 평생 돌봐준 고모와 오빠에게만 상속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공무원만 ‘구하라 법’ 적용…공무원도 급여 외 개인 재산은 ‘유류분 청구’ 시 반환 2019년 구하라 사망 당시, 구하라의 친모는 변호인들을 통해 구하라가 생존 당시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구하라 역시 9세 때 친모가 가출해 유년기를 친척 집에서 보내고 20년가량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20대 국회 때인 2020년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가, 21대 국회가 들어선 2020년 6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다시 논의가 이뤄졌다.현재 공무원들의 경우 구하라 법의 적용을 ‘일부’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양육 책임이 있던 부모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1년 8월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에게 해당 법이 최초로 적용됐다.
생전에,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기는 하다. 김선영 변호사는 “미리 일부 증여를 하거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유언을 해 두는 방법도 있다. 유언의 경우 민법 제1060조에 따라 자필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양식을 갖춰서 해두면 좋다. 보험이 있다면 사망 시 보험수익자도 따로 지정해두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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