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해 죽인다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가능?

'탈옥해 죽인다는데'…'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 가능? SBS뉴스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피해자 :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 있을 때 그걸 해야 미연에 방지하고….]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상해 혐의만 적용돼 살인 같은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안 됐고 검찰도 특별한 절차 없이 기소하며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신상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1심 판결 선고 유죄 시에도 신상공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부수처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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