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탈북민 처벌 사례, 피해자 조사 이뤄져 귀순 이후 범죄혐의 포착…탈북 어민과 차이점 입국 전 중범죄 확인돼도 모두 처벌받진 않아 국정원 '북한군 사살한 귀순 병사는 정상 참작'
국가정보원도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는데, 나혜인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우리 사법체계로 당연히 단죄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중국에서 범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대한민국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요.]30대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을 성폭행했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국정원은 이를 비롯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질렀다가 국내에서 처벌받은 탈북민 사례가 4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탈북 어민 사건과 결이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모두 귀순 당시엔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기도 합니다.정의용 전 실장 역시 당시 이들이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며, 우리나라에 데려와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범행 현장인 선박이 확보돼 있었고, 어민들의 교차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다만 국정원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입국 전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모두 처벌받은 건 또 아닙니다.이들은 모두 통일부의 비보호 결정을 받았는데, 중범죄를 저질러도 일단 귀순 의사가 있으면 입국은 허용해왔다는 얘깁니다.YTN 나혜인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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