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측의 저항으로 집행에는 실패했다. 현재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다시 받은 체...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고 내란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가지고 집행에 나섰으나, 윤석열 대통령측의 저항으로 집행에는 실패했다. 현재 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다시 받은 체포영장을 손에 쥐고 두 번째 영장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쿠데타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국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국민들만 국민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다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일거에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 거예요.""그건 계엄 요건이 아니에요. 입법 독재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죠. 독재라고 하는 건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뜻과 맞지 않게 오로지 그 지배자의 독단적인 뜻대로 국민을 다스리고 자기 뜻만 따라오라고 할 때 그게 독재인 거예요. 근데 입법부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고 대의기관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가운데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야당은 국민들이 지지해서 만들어준 국회 구조인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따라서 여야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40여명이 관저에 가서 호위무사를 자처한 거 아니에요. 한 나라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선거를 통해 의정을 잘 해달라고 국민으로부터 신탁 받은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죄 저지른, 물론 결국 그 내란죄의 책임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져야 할 일이지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면 얘기가 안 돼요. 알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내가 볼 때 다음번 선거 때 아무런 찬스가 없다고 봐요.""아무리 지금 200명에 육박하는 야당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엔 파국으로 가자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되고 또 말 안 듣는다고 탄핵하면... 나중에 정족수를 못 채워서 국무회의를 못하면 정부도 마비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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