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후손이 공직 싹쓸이?'…광주시, 5·18 왜곡 '엄정 대처'

'5·18유공자 후손이 공직 싹쓸이?'…광주시, 5·18 왜곡 '엄정 대처' 5·18허위사실 광주광역시 5.18왜곡 안현주 기자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는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만원씨 등 극우세력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5·18유공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5·18 유공자들이 받는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들의 합격이 어렵다'는 거짓 선동 전단지가 배포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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