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삭감 명목 이미 조사,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뜻' 카르텔보조금 대통령발언 윤재옥 예비비
윤석열 대통령이"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여권에선"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을 감안한 원론적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은 오류"라며"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게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보조금과 수해 복구 예산을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엔"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의 주장"이라며"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수해라던지 꼭 필요한 데 쓰자 그런 취지로 한 말이다. 다른 의미 부여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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