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 반영'…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2심 판결문 SBS뉴스
아름이와 미소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한날한시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허민숙/국회 입법조사관 : 아름이가 다시 재학대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러한 계부의 압박 속에서 생활했던….]1심과 달리, 아름이에 대한 성폭행 죄를 진술의 일관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아름이가 성폭행의 뜻을 알고 말했고, 여러 곳에서 한 말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고 적시하면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바꾼 건 같이 온 친모가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는 걸 아름이가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점이 아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봤습니다.현행법이 범죄 위험에 놓인 아이를 보호시설로 옮기도록 하면서도,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라는 문구 때문에 제때 분리되지 못하는 일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개정안에는 보호자로부터 강간 등 중범죄 피해를 당하면 아이의 뜻과 상관없이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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