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또 폐지? 차별·혐오 금지 법률 만들어야' 충남인권조례 이재환 기자
지난 2018년 폐지됐다가 다시 제정된 충남인권조례를 두고 최근 충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이 또 다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 조례안'이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이날 토론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전인권비상행동,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다.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에 대해 충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국가인권기관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토론의 사회는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소장이 맡았다.
이상재 충남도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발제문에서"충남뿐 아니라 지난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올라 왔다. 시의회의 발의만 남은 상태"라면서 "언제든 개정과 폐지가 가능한 조례로는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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