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출생 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의 사망·유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
의료기관에서 넘겨받은 아이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건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이견이 여전합니다.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 등록하면, 심평원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른바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 영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어머니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요구가 없으면 직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시·읍·면의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 결과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분석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히려 익명 출산을 유도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알 권리와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찮습니다.다만, 여야 모두 보호출산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촬영기자 : 박재상 이상은[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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