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선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
국회에선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다음달에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출생통보제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데,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심평원은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산부가 오히려 병원을 기피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있었습니다.[김도읍/법사위원장 : 보호출산제를 처리하여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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