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허락한 적 없다' 수장 없는 공수처의 고군분투

계속되는 대통령실의 '공수처 때리기'에 맞서 18일 짧은 입장 발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대통령실은 연일 공수처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18일 오전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면서"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수 매체와의 통화를 통해"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 아니냐","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소환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출국금지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공지를 할 망큼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 등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의 공세에 대응한 공수처의 반박은 현재 공수처가 장기간 지도부 공백 상태라 더욱 주목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잇따라 임기 만료로 퇴직했지만 2개월째 아직 신임 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형식적으로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막고 있지만, 그 역시 검사 시절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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