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패싱' 갑론을박…제2 윤석열·이성윤 사태 될까 촉각

대검·중앙지검 긴장 고조특혜·패싱 여부 판단 놓고정치권·檢서 종일 의견충돌중앙지검 '조사 준비했지만실제 진행될진 확신 못했다'조사경위 보고 받은 李총장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특혜인지 여부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생략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강행한 게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반면 이원석 총장이 이날"'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검찰 스스로 법 앞에서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조사 장소를 한정한 규정이 없다"면서"검찰청 조사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의 독단"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장은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총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도록 돼 있는 상태다. 수사지휘권은 법령에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아 이번 소환조사와 관련해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도 사전에 조율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지검 측은"금요일 저녁에 명품가방 수사팀도 토요일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변호인도 조사 준비를 한 것"이라며"다만 김 여사 측에서 명품가방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다"고 이날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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