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면서, 앞으로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후 한국 경제가 성장은커녕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초저출산에 생산성 증가율도 0%대…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한은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가 2020년 5천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천6만명, 2070년 3천718만명까지 줄어드는 탓이지만, 이런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크게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한 뒤 이전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저업력 중소기업 가운데 외부자금·내부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지목한 업체의 비중은 2007년 각 9.9%, 12.8%에서 2021년 45.4%, 77.6%로 뛰었다. 서비스업 저업력 중소기업에서도 이 비중은 2011년 각 9.8%, 19.7%에서 2020년 44.9%, 66.8%로 급증했다.더 근본적으로 한국 기업 혁신의 질이 떨어진 데는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국가·기업 패널 분석 등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M&A나 기업공개 등의 투자회수 시장이 발달할수록 혁신 실적이 좋아지는데 한국의 경우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저조한 상태다.한은 경제연구원은"미국 선행연구 결과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라며"하지만 한국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대부분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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