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민 10명에 매월 30만원씩 지급... 어떤 의미있냐면' 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전희식 기자
요즘 한국 사회에는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청년 유치 경쟁, 저출산 등 스산한 말들이 횡행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 농어민 기본소득 지원 사회실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회실험'에 참여하는 10명의 청년 농민은 10년 차 농민부터 지난해 귀농한 1년 차 농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에게는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운동본부는 '농어민 기본 소득법'이 제정되어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적 실험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 심화와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여기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가져올 '일자리 절벽'에 대한 공포도 기본소득 논의를 활발하게 했다. 기본소득 정당성의 이론도 탄탄하게 형성돼있는 상황이다."농어민 기본소득은 시골의 젊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단순하게 '30만 원'의 돈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생태 보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보장하며,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돕고, 수익을 친환경 농업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각 지역에서 활발한 청년 농어민 대상... 정부정책대상서 제외되는 현실 고려" "지난해 가을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천과 참여 기준은 39세 미만 청년 농어민으로 실제 1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는 따지지 않고, 친환경 농업 경험이나 마을 안에서 공동체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현재 매월 일정액을 내는 단체와 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동본부에서 사회적 모금을 통해 1600만 원 정도를 모았기 때문에 당장 1년간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모금 활동을 통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측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청년들과 의논 해 가며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은 유형의 지표, 단기간의 성과에 비중을 두지만 우리는 유형·무형, 모두 소중하게 여깁니다. 표면화 안 된 내면화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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