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정아란 오규진 기자='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김주형 기자=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이유미 정아란 오규진 기자='채상병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거대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재강행에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꺼내 들 것으로 유력시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재발의 22일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초고속'으로 통과한 특검법은 이날 3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다.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원 구성 문제로 충돌했던 여야의 대치 상황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당장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대표 수사검사 탄핵'을 둘러싼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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