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서울 재판은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 있어"... 4월 1-2일 공판은 5월로 연기
경남 창원‧진주지역 진보‧통일운동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이 오는 4월 재개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변호인단은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옮길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사들이 창원으로 와서 진행하는 '출장 재판'을 요구하기로 했다.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 4명은 구속기간 만료가 한참 지난 2023년 12월 '거주지 제한'과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절차 진행으로 인해 공판이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날짜의 재판을 5월 13일 오후와 14일 오전으로 변경하고, 4월 15일과 16일 공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통보했다. 공판은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이틀 동안 열릴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은 출장재판하면 출장비 지급" 박 변호사는"증인이 많고, 대부분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 공무원들이다"라며"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증인인 공무원들이 창원으로 와서 출장 재판을 진행할 경우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다. 재판관할을 옮기지 못한다면 출장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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