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사단장 입건 당시 혐의는 ’집단항명 수괴’ 軍 검찰, ’집단항명 수괴 → 항명’ 혐의 변경 전 수사단장,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중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전 수사단장 단독으로 경찰에 이첩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수사단장은 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예고대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하지만 최근 박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단순 항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현재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이 '외압'의 주체인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 전 해병대 수사단장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습니다.연일 항명과 외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대령 측은 TV 생방송 인터뷰 출연에 따라 열리게 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연기를 신청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혐의 ‘항명’으로 변경…“단독 판단 추정”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기존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한다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단장이 정당 방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병대, 前수사단장 KBS 출연에 징계 착수…징계위 출석 통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징계위 출석 통보…전 수사단장 측 “연기 신청할 것”해병대사령부는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