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서울선 서초·강남에 집중(종합) | 연합뉴스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1천건 조사…서울선 서초·강남에 집중(종합)

최재구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4.12 [email protected]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았다.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참석했다.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원이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이다. 경기와 서울에 48%가 몰렸다.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천677건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값 띄우기' 처벌 수위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대책회의에선 정부가 호가 담합 문제에 좀 더 적극 대응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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