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료개혁'은 뭘까... 3분 진료 바꿔낼 변화들

[서평] 더 나은 개혁을 위해, 의료정책 연구자 김현아 교수의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필자가 느끼기에 이번 대국민 담화에는 정부의 실제적인 변화나 다른 접근에 대한 의지는 빠져있었고, 말뿐인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그 안에 자리잡은 자본주의, 그렇게 속출하는 환자들의 불만과 한국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류마티스 내과 의사이자 의료 정책 연구자인 김현아 교수가 쓴 다.김현아 교수는 책의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작동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개발도상국 시절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진료 수가를 통제하며 여기까지 왔고, 통제는 필수의료에 더 강하게 가해졌다. 이런 조건에서 의료 현장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낮은 진료 수가를 극복하고 돈을 벌기 위해 병원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먼저 양으로 때우는 방법을 쉽게 택할 수 있다. 의사에게 더 많은 환자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은 짧아진다.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고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시간은 뭉텅이로 잘려나가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불신이 겹겹이 쌓인 틈을 첨단 기계와 화려한 검사 기기들이 오늘도 꾸준히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고, 다른 부분은 간단한 언급에만 그친 채 강경책만 내놓고 있으니 의료개혁이 반쪽짜리로 끝날 것 같아 걱정된다. 개혁은 생각보다 훨씬 세심해야 한다. 멀리 가지 않고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검찰개혁의 핵심이었던 두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제대로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경찰의 수사 역량, 인력과 예산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니 혼란이 가중됐다.

그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의료개혁에는 반드시 진료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 진료 수가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각종 검사와 성의없는 진찰로 환자가 소외되는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진료 수가를 건드릴 경우 악화될 건강보험 재정도 고민해야 한다. 건강보험 외 보건의료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아직 예산 증액 시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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