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r주호민 특수교사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한 40대 특수교육 교사 A씨가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A씨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교사 A씨, 주호민 아들에게 “너 싫어” 2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A씨의 공소장엔 A씨가 B군에게 했다는 발언이 담겨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B군에게 “밉상”이라며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니가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있는 줄 아느냐. 넌 O반에도, 친구들한테도 못 간다. 친구들 얼굴도 못 본다”고 말했다. 또 “친구들에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다.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검찰과 경찰은 A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 전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여부 면담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전달했다고 한다.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사건 경위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수업시간에 B군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행동해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B군을 훈계한 것이지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주씨 부부 녹음기 사용 문제없다” 검찰은 주씨 부부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부모가 이를 확인해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와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씨도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아이가 사건 당일부터 평소와 다른 불안한 반응을 표현했고,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 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 확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주씨 부부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 해제된 A씨는 지난 1일 복직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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