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짜 야근’·’임금 체불’ 원인 작용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접수 87곳 즉시 감독 착수 '노동부의 미온적인 감독이 오남용 부채질'
그동안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주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앞으로는 처벌이 한층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하지만 초과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7%로 '공짜 야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1곳 가운데 84곳이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포괄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8%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답했습니다.
[박점규 /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이고 야근을 하면 당연히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야근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설문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이 때문에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이나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남용 사례가 드러날 경우 사업장엔 개선 명령이 내려지고 노동자들은 못 받았던 추가 수당을 받게 됩니다.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의·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무 관행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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