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할인율, 동네슈퍼 높이고 학원·의료는 낮춰야'
임병식 기자=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는 지방 재정이 악화해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세수가 증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원 없이 직접 운영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30일 경기북부 최대 전통시장인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는 모습. 2022.8.30 [email protected]지역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10%인 할인율을 업종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이 펴낸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자 구매 행태 및 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인천 주민의 BC카드·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 결제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자의 구매처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유도되는 경향이 있었다.지역주민이 동일한 지출로 더 큰 구매력을 갖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서 소비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윤 연구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책적 목적을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외지인의 지역 방문 시 지역사랑상품권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강구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유통 가능 업종과 지역이 제한됐으나 통상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그러면서 경기도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 2월 기준 191개로 급증했다. 국비 보조금 지원은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가맹점 수가 급증했다.하지만 정부는 최근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6천52억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대신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일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내년에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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