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윤 대통령이 해야할 일 지대_추구 무인도의_예 지대_공유 윤석열_신년사 특권_없는_세상 김윤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지대 추구'는 일상 대화에서 잘 쓰지 않는 낯선 단어이므로 지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본 다음, 지대 추구가 사회에 해로운지, 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대는 개인의 생산적 노력과 무관한 가치다. 그저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우등 토지에서는 열등 토지보다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으므로, 세 사람의 능력이 같다면 다들 우등 토지를 차지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이 말한 '지대 추구'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득 기회가 균등해도 결과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기여와는 무관한 격차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대를 환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그 한 방법으로 환수한 지대를 모두가 균등하게 나눌 수도 있다. 무인도의 예에서 사회의 총 지대는 연간 30가마이므로 세 사람에게 10가마씩 나누면 평균 수확이 모두 연간 90가마로 같아진다. 또 환수한 지대만큼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은 사회제도에 맞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지대를 추구했다는 이유로 젊은 시절의 윤석열을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잘못된 사회제도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니다. 자신이 더 이상 지대를 추구해서 안 될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제도를 개혁해야 할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신년사에서 제시한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설령 그 자체로는 필요하더라도, 지대 추구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우리 현실에서 부작용이 가장 심한 지대 추구는 부동산 투기다. 그런데도 현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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