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과 무한정쟁의 정치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여의도 정치권의 이면에는 상대가 반칙을 구사하면 우리도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게임의 논리'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연합뉴스"위성정당 방지법이 제출돼 있어도 위성정당을 만들고자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창당을 강행한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질하기 위해 논의에 돌입했다. 문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만 '핀셋' 저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위성정당 난립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선거제 개혁을 하거나, 여야가 22대 총선에선 반칙과 변칙을 구사하지 않겠다는 페어플레이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열린당이 구사하는 선거 전략은 민주당의 '제2 위성정당'을 자처했던 구열린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뀌지 않고 22대 총선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란 전제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 얻는다 치자. 현재 정당 지지율 46%를 적용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은 1석을 가져간다. 하지만 민주당으로 가는 정당 지지율 46%에서 20%만 신당이 받아오면, 신당은 15석을 얻는다. 지금 비례 제도에선 민주당에 몰빵하면 미친 사람들이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경고했던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법안 통과 40일 만에 창당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의석 배분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지역구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례의석이, 득표율보다 못한 지역구 의석을 얻은 정당에는 많은 비례의석이 부여된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선 거대 양당이 창당한 위성정당이 '정당 득표율은 30%가 넘는데 지역구 의석은 0석인 당'으로 둔갑해 비례의석을 4~11석씩 더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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