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임다솔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PD수첩 이영광 기자
오는 27일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딱 1년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작업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는 총 519건이었다.
지난 3일 MBC 에서는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편이 방송되었다. 동국제강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도중 산재로 사망한 이동우씨 부인인 권금희씨 이야기로 시작한 이날 방송은 지난해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또 처참한 노동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다음은 임 PD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거의 1년이 됐잖아요. 이 아이템을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나요? "작년에 SPL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사건 들여다보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송이 좀 밀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는 시점이 됐어요. 취재하는 중에 SPL과 마찬가지로 다른 중대재해 사고들의 경우도 아직 수사중이며, 처벌받은 기업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소 1호 기업은 위헌 법률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SPL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에서 많이 다뤄서 차별화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국제강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도중 산재로 사망한 이동우씨 부인인 권금희씨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내는 수미상관 구조로 만드셨는데요.
"일단 SPL과 이동우씨 사건에서 저는 비슷한 부분을 많이 느꼈었어요. SPL 산재의 경우도 2인 1조로 일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고, 동우씨의 경우도 신호수 한 사람이 더 있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동우씨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크고 있는데 업체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아이한테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 부분을 시작과 끝에 넣어야 겠다고 생각했어요.""합의는 다 진행되는데, 처벌 불원서를 내면 감형 사유가 되거든요. 이전 판례를 봤을 때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판사들이 집행유예를 내리거나 벌금 액수도 줄어들 수 있고, 감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판사들에게 좀 봐달라는 뜻으로 내는 거죠.""맞아요. 다 수사 중이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 곳에서도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방송은 11월 30일 기준이고, 12월에 5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일단 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1건이 기소됐어요. 검찰로 올라온 33건 중에 이제 11건이 기소된건데, 아직 진행이 좀 더뎌 보이니까 아쉽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도 많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되어있고. 첫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일단 기업 살인법은 과실치사죄로 기업을 법정에 세울 수 있어요. 저희는 그 형사법 체계상 기업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 기업 책임자를 세우는 거거든요. 한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있는데 영국은 벌금의 상한선이 없어요. 최대 금액이 20억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기업을 법정에 세워 해산시킬 수도 있을 정도의 벌금을 내게 하는 거죠. 벌금이 18억, 2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업주, 사람이 벌금을 내거나 형을 살게 되는 거죠. 두 법의 의미를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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