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 강경화 "고민 없어 보이는 미국 편들기"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평양선언을 지금 다시 읽어보면 허망함을 감출 수 없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온 현재, 남북 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하다.
19일 서울 여의동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김 전 사령관은"9.19 군사합의에는 정전협정의 취지와 기본 정신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도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합의 체결 이후 군사적 긴장 및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위협적 행위가 적어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비록 북한의 위반이 있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위반한 일이 있지만, 현재도 군사합의가 작동되고 있다. 평양 공동선언은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지만, 남북 군사합의는 비교적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북한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단순히 남북한의 핵무기 생산 배치가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핵 위협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우리는 북미 간에 단계적이고 상호적인 접근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는데, 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안전 보장과 한반도 비핵화에 도달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흔히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하는데 실체를 보면 친일 반민족 사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강제징용 건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백선엽 장군, 홍범도 장군 건까지 진짜 좀 특이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그럼에도 한반도 평화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설득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를 축으로 하는 좌파 카르텔이 있다면서 이를 타도하는 것을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이동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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