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⑥-혁신 퇴행] 정부-과학계 소통 틀 무너져... 혁신생태계 붕괴중
2021년 우리나라는 유엔이 공식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섰다. 땀 흘린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의 두툼한 연구개발예산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성취였다. 역대 모든 정부는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기업이 인재를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덕분에 우리나라의 혁신생태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급작스러운 예산 삭감은 중장기 연구의 질적 저하를 낳고, 그간 정부가 구축해 온 전 주기적 연구자 지원체계에 균열로 일으키고 있다. 대학연구실의 인건비 삭감은 대학원생과 비전임연구원의 고용축소로 이어졌고, 이공계 젊은 연구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이공계 이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깎인 예산은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한 번 떠난 연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윤 정부는 잊은 모양이다.첫째, 윤 정부는 연구개발예산 편성의 법적 절차를 위배하고 법치 구조를 붕괴시켰다. 연구개발예산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가 세부안을 마련하고, 이를 최종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마련한 세부안을 백지화해버렸다. 그것도 최종안 승인기일을 일주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급작스레 폐기한 것이다. 이후 윤 정부는 2주 만에 '대폭 삭감안'을 뚝딱 만들었지만, 삭감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부실 예산안 그 자체였다.
그런데 윤 정부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연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버렸다. 그 결과 2022년 상반기까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벤처펀드 결성 금액과 벤처투자 금액이 2022년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2023년 2년 만에 30% 이상 급감하였다.올해 들어 창업과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이 벤처투자에서도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벤처캐피탈 대표는"투자자를 모집하러 이리저리 뛰지만,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두세 번 만나 설명하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으나, 열 번 이상을 만나도 투자 결정을 안해 준다"고 하소연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정 “대통령, 언론 장악 생각 없다? '탁 치니 억' 얘기 같다”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후석학들 77% “지구기온 2.5도 올라 대재앙 올 것”가디언, 최고권위 기후학자들 설문조사 금세기 내 가뭄·홍수·폭풍 및 사회혼란 예상 “‘준 디스토피아’ 적 미래 예상” 암울한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1분기 실적 충격 가시기도 전 암울한 전망 쏟아진 ‘이 기업’1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 21만원대로 이달 들어서만 4개 증권사 목표가 하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지지 24%…역대 대통령 취임 2년 평가 중 최하│한국갤럽어제(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자로 요약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이게 이슈]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여전히 이해 못 한 국민이 문제인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선 심판' 민심은 사회 대전환을 요구한다'윤석열 정부 2년 노동 사회정책 평가 토론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