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류의 질문이 요즘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정부가 6월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생애 최초로 집을 산 것만 증명되면 아무 조건도 안 따지고 취득세 200만 원을 일괄 감면해 주겠다'고 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이들은 답답할 노릇인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200만 원' 기준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최대 감면 한도입니다. 너무 적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지방세인 취득세를 막 깎아주면 지방 재정에 부담이 갈 수 있고, 고가 주택 구매자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혜 대상을 넓히는 식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법이 통과 안 됐으니 정부가 약속한 취득세 200만 원 감면 혜택은 아예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 규정을 대책 발표일인 6월 2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A씨는 납부한 취득세 2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A씨에게 환급 대상이라며 친절히 통지문을 보내주지 않아요. 취득세는 스스로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라, 환급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는 언론 기사나 자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환급 관련 공지문을 띄우는데, 그걸 보고 직접 환급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⑤실거주 안 하면 생애 최초여도 혜택 無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전·월세를 내주거나 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⑥임차인 있으면 입주기간 연장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새로 산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해당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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