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승인 받은 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전환은 불허'

'제조업으로 승인 받은 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전환은 불허' 뉴스사천 뉴스사천 강무성

박동식 사천시장이 최근 불거진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전환 논란과 관련해, 시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의 매립장 현장을 둘러본 사천시 각 부서의 보고를 받았다. 전문가들 역시 큰 우려를 표하더라. 전문가와 시 부서 의견이 일치했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으로 허가받은 산단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전환은 불허할 계획이다. 관련 법규와 규정,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의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는 “대진산단의 경우 지난번 산단계획 변경 신청서를 스스로 취하한 상태여서 아직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으나, 업체에서 서류를 접수할 경우 법률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22년 10월부터 대진산단 시행사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단을 폐기물 운반·처리 원료재생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계획 변경 의사를 타진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곤양면과 서포면 주민,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해 왔다.

사천시는 당시 ‘대규모 소각장과 매립장 조성은 기존에 허가 받은 산단 조성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서류를 반려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업체 측이 한발 빨리 움직인 셈이었다. 업체 측의 산단계획 변경 신청 취하 이후에도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과 여론전은 계속됐다. 반대 대책위는 4월 7일 환경분쟁 전문가인 하승수 변호사 초청해 곤양면 KB인재니움 사천연수원에서 시민 강연회를 열고,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점을 짚었다.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련 공익 소송을 담당하며 주민들 편에 섰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이날 강연자로 나섰다. 하 변호사는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실태를 고발하며, 사천지역 상황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투명하게 매립장을 운영하겠다. 주민들이 감시하도록 하겠다 등의 말을 하는데, 업체 측의 마음만 바뀌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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