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성태 방지'…검찰총장 '출국금지 철저' 지시
정성조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수사·공판·형 집행 단계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인권 제약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엄정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이미 해외로 도피한 사범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여권 무효화, 강제 추방, 인터폴 적색수배 등 효율적인 법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출국을 미리 막지 못해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총장은 직무대리 시절 이 일을 두고 수원지검장을 불러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공판 진행, 형 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며"기본적인 업무지만 일선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내린 지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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