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 SBS뉴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는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양형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 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감형 배경을 밝혔습니다.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측은"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1994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일부 방청객은 양모의 형량을 낮춘 2심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를 향해"판결을 다시 하라","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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