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혁신위' 출범…100만명 심리상담·마약중독 건보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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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신건강정...

공공기관·학교 등 자살예방교육 시행 의무화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의 전 주기 혁신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낸다.마약 중독 등이 늘어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 중독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한다.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을 알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에서 위기 징후가 포착된 학생을 부모의 동의를 받아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때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위기 학생에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자살 예방 상담도 강화한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을 시작한다.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정신질환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와 관련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인권위에 54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차별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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