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 공동센터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은 12월로 예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전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개소한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가 현재까지 접수 받은 고충은 980건에 달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의 주거안정지원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피해를 구제해준다기보다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향수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특별법 조치가 잘 작동되면 피해자들이 '최소한 주거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겠구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 시행된 지 3개월이 좀 지난 상황이라 정책이 무용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는 삐그덕거리면서 작동하고 있고, 그 삐그덕거리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현재까지 5000명 정도가 신청했고 그리고 4600여 명 정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피해자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만 피해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구체적인 피해가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간담회나 고충을 접수받으면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 전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는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으니 그걸 종합하면 된다고 하지만 피해신청자로 한정하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피해신청자로 한정하게 되면 좁게 파악했는데도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넘어서기 위해서 피해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을 떠올려보시죠. 수해로 서울에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서울 성동구는 2억 원 정도의 용역을 내서 구 내 반지하 5000가구 전수조사를 했어요. 대구시도 일정 기간 행정력을 동원해서 1만1000가구를 전수조사했어요. 그래서 차수판 설치 등 보강해야 할 가구, 아예 이주해야 할 가구를 파악해서 이주를 권하거나, 차수판을 설치를 지원하거나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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