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동반성장 토론회 개최... 각 정당에 국정조사 등 입법 기관 역할 강조
산업은행이 17.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나 2018년 정부가 공적자금 8200억을 투입하고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지엠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등한시한 결과, 관련 업계인 GMTCK·판매대리점·정비업계·부품사는 고사 직전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매대리점"국내 생산 2개 차종으로는 판매노동자들 생존조차 어려워"
끝으로 김 정책의장은"이런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체의 공통사항이라 생각한다. 각 정당이 한국지엠에 관심을 가져달라. 국내 생산 차종이 확대되길 바란다. GM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동안 생산한 차종은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터전이 없어지고 줄어들어 안타깝다. 각 정당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한국지엠 전국 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회장은"국내에서 판매가 많이 이뤄져야 정비업체도 동반 성장할 수 있다. 2018년 부도 위기 철수설 이후 10년간 내수 판매는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앞으로 한국지엠이 국내 생산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다면 향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그는"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 30% 정비업체 감소가 예상되지만, 정부 지원 방안은 전무한 상태다. 정부는 향후 정비업계의 퇴로를 열어주고 업종전환과 관련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전기차 정비 관련 필수 장비 구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장비 구매비용이 1천∼1억 원까지 지출된다. 정부가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곧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인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한국지엠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SH-CP지회 오제원 지회장은"한국지엠 부평 2공장이 22년 9월 단종으로 폐쇄됨에 따라 우리 지회가 있는 SH-CP 부품사는 공장을 폐쇄하게 됐다. 17년 회사의 폐업과 해고로 인하여 1년의 투쟁 속에 동광기연에서 SH-CP로 고용 승계되며 지회 명칭을 SH-CP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오 지회장은"원하청 관계의 소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원청사가 부품사들을 소싱에 참여 시킬 때 기술력과 경쟁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낮은 단가가 우선시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부품사들을 우선시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또한, 소싱참여 부품사가 그 소싱을 하청을 주고 또 다른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으로 부품사의 이득구조만을 위해 변질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대재해 문제 등을 악화시킬 뿐이다. 공정한 소싱이 이루어지고 편법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GM의 연구개발 별도 법인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인 GMTCK지회 이창남 정책실장은"현재 GMTCK는 리더포함 25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1월 현재 1700여 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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