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괜찮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논란 아동학대 이태규_의원 청시행 초중등교육법 강득구_의원 이영일 기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을 비롯해 10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두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초·중등교육법 개악 절대 반대 문자행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청시행 등은"학교 안에서 아동학대가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그게 학생 생활지도였다라고 한다면 처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 지점들이 특수학교,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강득구 의원안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체적 폭력이나 위력을 가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지도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하게 될 수 있어 강득구 의원 법안을 더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것.이들은"해당 개정안 취지가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이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아동·학생의 맥락에 대한 무지, 아동·학생은 교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신고한다는 편견 그리고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개정안이 애초부터 '학생생활지도' 행위라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해서 조사·판단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개정안들이 명시적인 면책문구로 인해 교원들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거나, 정당한 생활지도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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