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은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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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정책토론회 개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이유와 수도권과밀억제 조치 등 여러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지역개발이 미흡해 타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다. 즉 자연생태자원과 연계한 관광지,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유리 등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인데도 안보 불안 속에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의 낙후화가 지속되어 온 것이다.

또 이날 행사는 이영성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관련 전문가들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부의장,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 인사들도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발제를 맡은 조성택 경기연구원 박사는 '경기북부 발전가능성과 산업전략'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경기북부 지역의 제약 요인으로 고속교통 인프라 부족, 신산업 부재와 일자리 부족,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여건 열악, 분단/군사 지역의 긴장과 갈등 이미지, 수도권규제 적용,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들었다. 즉,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미래 국제 수요가 증대하고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ICT와 디지털전환, 바이오메디컬, 그린바이오, 디스플레이/미래차,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경의권, 경원권, 경춘권 등 각 권역마다 구축하는 것이다.

이어 군사규제 완화·해소 관련 강원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안들을 반영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수상황지역 범위 조정, 산재한 군사시설 통폐합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김성원 국회의원도"접경지역이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며 경제난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주민은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 설움을 참아온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방안 마련과 각종 중첩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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