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대출 지원' 특별법 추진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대출 지원' 특별법 추진 SBS뉴스

먼저 안희재 기자가 오늘 발표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당장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자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원희룡/국토부 장관 : 안정적으로 살게 되면 이것을 현재의 임대료 시세로 환산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의 사실상 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사기로 떼인 돈에 대해 실질적 가치로는 거의 충당된다고 ]사기 피해 부담을 국가가 직접 떠안을 경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 논란을 낳을 뿐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 역시 필요한 반면, LH는 이미 추진 중인 임대 사업에 포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국토부는 LH가 사들일 피해 주택 기준 등을 결정할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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