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절차도, 근거도, 상황도... 여전히 의문투성이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폴란드 출장 후 국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와서 신뢰할 수 없다"며"증거인멸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당시 문제 제기했던 건 두 가지다. 여단장은 정당한 지시를 한 걸로 보인다, 초급간부 4명은 같이 물에 들어가 같이 수색했는데 왜 혐의가 있냐"라며" 사단장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하지만"재검토 해야겠다는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군사법원법은 군인이 죄를 짓더라도 그 혐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거나 평시 사망사건 등이면 해당 사건의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 어디에도 이첩 여부를 장관이 재검토할 수 있다거나 이미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 절차 자체를 규정한 내용은 없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이고, 그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군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군 수사단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고 '입건 전 조사'다. 그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조사'해야 하는 거다. 그 차원에서 '조사'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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