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
성서호 기자=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범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네 의원들까지 집단으로 휴진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했다.투표 결과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가 동의했다.이번 투표에서 집단행동 참여에 높은 찬성률을 보인 데다, 전의비까지 연대 방침을 밝히면서 집단 휴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국무총리 주재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휴진율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이번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판례를 보면"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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