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후' 대비 없던 국회…비자금 확인돼도 '추징 불가능'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검은 돈' 그러니까 비자금이 확인이 돼도 전두환 씨가 숨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씨가 사망하기 전에 방법을 미리 마련해 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비즈니스? 무슨 크루즈 비즈니스, 부동산 개발, 와이너리 이런 걸 도대체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습니다.법원은 "상속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지금 법을 바꾼다 해도 전씨 사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결국 전씨가 숨질 때까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서 손자의 '검은 돈' 폭로 앞에서도 환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두환 손자 연이어 폭로 '내게만 몇십억 증여…백부 회사 규모 수백억'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등 범죄 의혹을 소셜미디어로 고발한 손자 전우원 씨가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관해 자신에게만 몇십억 원이 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비자금·지인 마약 혐의까지 줄줄...전두환 손자 폭탄 발언 '파장'전두환 손자 SNS서 일가 불법 행위 폭로 / '전재용 부부 '검은돈' 사용…미국 도망 계획도' / '이순자 자택 금고에는 엄청난 비자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생활‥지인 통해 비자금 인출'전우원 씨는 오늘 오후까지 자신의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전두환 일가의 호화 생활과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숙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두환 손자 '검은 돈 냄새' 폭로에도…법에 막힌 900억 추징 | 중앙일보“마약, 성범죄, 사기범들 명단을 공개한다”고 한 만큼 구체적인 추가 폭로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r전두환 전두환손자 전우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두환 손자 '연희동 금고 안 비자금, 지인 통해 인출...할아버지는 학살자' 폭로고 전두환 씨 손자가 인터넷에 할아버지와 가족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과 글을 잇달아 올렸습니다.본인을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전 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아버지 전재용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