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겁박당해도 안 돌아와'…전직 與의원과 변호사의 대안 [안혜리의 인생]

지난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강행 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전공의들이 '미래가 없다'며 병원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다. 지난해 11월 '의료사고 책임감면과 필수의료 확대' 세미나에선 '국내 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당한 건수(연평균 754.3건)는 의료 소송 보상처리를 국가가 담당하는 영국의 580.6배로, 이런 이유 탓에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를 외면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전공의 소송 강명훈·최재형 변호사 인터뷰 지난 6월 28일 사직 전공의 10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와 감사원장을 지낸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최재형 변호사를 서울 서초동 하정 사무실에서 만났다. 전민규 기자

자유와 선택. 내 인생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 아무 데도 못 다녔을 거라고들 짐작하겠지만 천만에. 경기고·서울법대·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닌 재형이 만이 아니라 힘 좋은 교회 친구들이 나를 많이 업고 다녔다. 우리 사회는 장애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을지 몰라도, 난 차별은커녕 친구들 등에 업혀 캠핑 가고 설악산 마등령이랑 오대산도 넘었다. 장애라는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니, 내 장애가 내 삶에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왔다. 직접 차 운전해서 어디든 다니는 나더러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장애인이냐"는 농담을 한다. 하지만 불나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 휠체어 탄 나는 3~4층에만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어쩌겠나. 어차피 안 되는 건 그냥 받아들인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너무 거칠다. 의료계에 구체적이고 신뢰받을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으로 의사 집단을 악마화해,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갰다.윤 대통령의 증원 발표 당시 여당 의원이었는데도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6월 전공의 소송 당시, 정부는 '면허 취소' 카드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접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전공의들의 다른 병원 전직이나 입대,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막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그때만 해도 빅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초진 환자가 줄고 수술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큰 의료 위기가 벌어진 양 의료법 59조 1항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내세워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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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전공의 사직 한덕수 국무총리 안혜리의 인생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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