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지원' 비판에 미국·유럽 사례 거론... 대통령 주장과 달리 정부 정책 유럽형에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코로나 19 당시 미국과 유럽의 재정지원 정책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이 유럽형에, 전 국민 지원금이 미국형에 더 가깝다.
윤 대통령은"EU와 미국이 지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코로나 시기에 어차피 영업이 안 되니까 가게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지원은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지원을 중점적으로 했다. 유럽은 영업이 안 돼도 계속 가게를 할 수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자금지원을 했다"며"근데 이게 코로나가 딱 끝나고 미국은 이제 새로운 분야로 자기 직업을 바꿔가면서 자기 영업을 바꿔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유럽은 지지부진한 겁니다. 돈만 실컷 썼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대조표의 대변·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며"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
미국은 팬데믹 기간 동안 큰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세 차례에 걸쳐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했고, 실업수당도 크게 확대했다. 2010년대에 재정위기를 겪었던 유럽 국가들은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못했고, 이것이 팬데믹 이후의 경제회복 속도에 차이를 낸 요인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 신용을 가진 유일무이한 국가로 소위 '헬리콥터 머니를 정책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유로 지역의 국가들은 금융위기 당시의 재정위기의 기억과 중앙집권화된 재정정책을 할 수 있는 존재의 부재, 그리고 재정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인해 무차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선별적인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하여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경기회복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할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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