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저출산 대책취약층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秋 '가장 힘든 분들 집중지원'
정부와 여당이 2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 사업 조기 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와 저출산 대응에도 예산을 확대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만 0세 아동은 현행 월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에는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강화해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과 보험료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소아 응급 필수 분야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며 고립·은둔 청년 방문 상담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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