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작년 1만6435명 5년새 2배점점 잔인하고 흉포해져도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개정안 국회 발의됐지만각계 의견 충돌로 지지부진
각계 의견 충돌로 지지부진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인천에서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채 촬영한 뒤 협박한 10대 청소년 6명이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는 중1, 초등학교 5학년 2명을 또래 학생 20여 명이 둘러싸고 집단으로 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대부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촉법소년 기준이 되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지는 오래다. 직장인 이 모씨는"천안 집단폭행 사건을 접하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며"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단순히 어리다고 해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법안이 8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자는 법안을 내놨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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