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횡령'…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 입소 장애인의 생계급여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장애인 폭행 혐의도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로써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피고인도 해당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신체 안전에 문제가 되는 음식이라고 인지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 방임 혐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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