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23.28% 오를 때 장교는 5.47%... 초급 간부 구하기 어려운 군
2023년 4분기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서 한국은 합계 출산율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2028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획 중인 '병력 감축을 통한 전력증강'이라는 목표는 한국이 따라가야 할 유일무이한 선택지일 수도 있다.
202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ROTC로 임관해 육군에 복무중인 김재석 중위는 최근 전역을 앞두고 장교로 지원한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병사들의 처우는 개선되는 반면 업무 강도가 높은 장교의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역 후 진로가 불투명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다. 월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사의 경우 연평균 23.28%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임관 소위의 경우 5.47%에 불과하다. 2015년 소위 월급의 14.4% 수준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2024년 현재 66% 수준에 육박한다. 병사 봉급 상승률보다 장교의 봉급 상승률이 더딘 것은 ROTC 지원을 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2023년 ROTC 중앙회가 예비역 학군장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 기간 축소와 취업 연계가 필요하단 답변이 많았다.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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