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 세액은 16억 5천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은 2017년 180명에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 지난해 미성년자 종부세 대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최근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천28명으로, 양도소득금액 합계는 593억 원에 달해, 2017년 409억 원, 2019년 428억 원과 비교하면 급등했습니다.
강준현 의원은"미성년자의 부동산양도소득 증가와 종부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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