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무슨 죄라고'…잇따르는 가족 살해에 '엄벌' 목소리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초래된 안타까운 일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약자'인 어린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남편이 부친에게"내가 잘못한 게 있다.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녀를 껴안고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집에서는"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지난 3월 18일에는 40대 부부와 자녀 3명 등 일가족 5명이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지난달 광주고법 형사1부는 4억여원의 사기를 당한 뒤 비관하다가 두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동반자살'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녀를 해치는 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참혹한 범행인 만큼,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우리 사회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을 받아 존속 범행을 가중처벌 하지만, 비속 대상 범행은 별도의 가중 형량이 붙지 않는다"며"이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상당히 죄질이 나쁜데, 이 같은 비속 범행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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