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딸이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서동용 의원) '자격이 안 되는 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세요?'(서 의원)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이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9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이 후보자는 오전에만 12차례 '송구하다'는 말을 했다. 서동용 의원은 '내내 안 내시다가 어제 늦게 제출하신 자료'라면서 이 후보자의 아들·딸 건강보험 자격변동현황을 꺼냈다.
“건강보험법도 위반한 걸로 보여요. 아들과 딸이 최근까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료 왜 안 줘” 후보자 앉혀놓고 30분간 싸움…李 연신 “송구” 박용진 의원은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제공 미동의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해서 제출한 자료들이 상당수였다”며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검증 자체가 무력화된다면 결과는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말에서 33년 법관 했는데 제출은 5년치만 한다는 것은 모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삼겠다” 등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참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 과도하다”며 “면세점 물품 구입내역 등까지 요구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때보다 자료제출 요구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들이 대학생 시절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에 대해선 “전혀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 밝혔으나,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당시 경위를 일부 설명하기도 했다. “아들이 미국에서 친구들 사귀어 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함께 10명 중 9명은 외국에서 대학 1~2학년 다닌 학생들이라고 들었다” 등이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은 “길 가는 사람, 삼척동자한테 물어보라”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로 세습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며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볼 수 있다. 화면은 19일 오전 청문회 중 최기상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