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구역 설치에 관한 법·규정 미흡 국민건강증진법, ’금연 구역’ 확대 강조
제대로 된 흡연 구역이나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법조차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데요.출근하던 사람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안내방송 : 오전 8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40분간 흡연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정윤결·하민지 / 서울시 방배동 : 그 시간에만 딱 금지하지 다른 시간에 다 피고 있거든요. 아이도 완전 싫어해서 이렇게 둘러가고 있거든요.][이원영 / 서울시 영등포동 : 사무실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비흡연자분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도 생각해보면 이들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길거리 중간중간에 제공해주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다 보니 주변에는 금연 구역이 표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서 담배를 피웁니다.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은 설치 간격과 장소 등 구체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이러다 보니 초등학교 바로 앞에 흡연 구역이 생기거나, 정말 필요한 곳엔 흡연 부스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흡연 구역이나 흡연 부스 같은 경우는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님비현상이 좀 심하거든요.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가족들의 통행이 많은 쪽에는 흡연구역을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직장 근처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별로 흡연구역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늘리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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